■ 진행 :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이번에는 부동산도 살펴볼게요.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부채는 어쨌든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◆정철진> 그렇습니다.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. 특히 대출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떨어뜨리는, 하향시켜야 되는 숙제가 함께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축이 전세, 월세화 현상. 그리고 아직까지 전세난은 아니지만 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. 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는 이건 솔직히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? 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중산층,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며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합니다.
◇앵커>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
◆정철진> 대부업도 그렇고.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자금이 아니라 집은 사고 싶은데 6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일종의 다른 대부업체라든가.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. 개인 간의 대출을 해 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. 원래는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면 8~10%대, 10%대 안팎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 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또 규제에 따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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